제목딥 페이크(deep fake) 규제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간 갈등2020-09-29 12:04:4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딥 페이크(deep fake) 규제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간 갈등.pdf (579.7KB)

요약


2020년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이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IT와 인공지능(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술이 선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선거 시큐리티(election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선거 시큐리티는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예방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딥 페이크(deep fake)이다. 딥 페이크라는 영상 조작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투표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 정부들은 딥 페이크로 인한 선거 과정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회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보다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EU국가는 가짜뉴스나 SNS상에서 대규모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영국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기관이 무료로 즉각적인 기술 조언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정치적 중립과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각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제어:딥 페이크, 가짜뉴스, 선거 시큐리티, 디지털 게리맨더링, 플랫폼기업규제 

저자 : 고선규 교수님

출처 : 분쟁해결연구 제1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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